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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 예고(legislative notice) 2021. 12. 13. 22:30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741 발의연월일 : 2021. 12. 8. 발 의 자 : 태영호ㆍ권명호ㆍ권영세 김영식ㆍ박성중ㆍ송석준 송언석ㆍ조경태ㆍ조명희 최승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자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임용 결격사유를 강하게 적용하고 있지만, 음주운전 적발은 직접적인 결격사유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하지만 음주운전을 저지르고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는 것은 국민신뢰가 기본바탕이 되는 공무원 신분의 성격을 고려하였을 때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위반하여 벌금 150만원 이상의 처벌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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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복지지원법입법 예고(legislative notice) 2021. 12. 9. 10:31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709 발의연월일 : 2021. 12. 6. 발 의 자 : 이종성․김영식․김예지 김용판․김태호․박대수 박성중․서정숙․정운천 조명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하여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발달재활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 수준 등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평가 및 평가 결과 공개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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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 예고(legislative notice) 2021. 12. 9. 10:26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711 발의연월일 : 2021. 12. 6. 발 의 자 : 최종윤ㆍ김성주ㆍ도종환 민병덕ㆍ박상혁ㆍ소병훈 윤준병ㆍ이인영ㆍ인재근 조승래ㆍ홍기원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지정된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동 제도를 처음 도입한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차 평가를 위탁 실시하였고 현재 2차 평가를 위탁 실시 중인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외에는 의료기관 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갖춘 관계 기관·단체가 없는 실정임. 따라서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업무를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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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입법 예고(legislative notice) 2021. 12. 9. 10:1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716 발의연월일 : 2021. 12. 6. 발 의 자 : 최종윤ㆍ강병원ㆍ김성주 도종환ㆍ민병덕ㆍ박상혁 소병훈ㆍ윤준병ㆍ이인영 인재근ㆍ조승래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감염병의 진단 및 학술연구 등을 목적으로 생물테러 감염병을 일으키는 병원체를 보유하고자 하는 자는 질병관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는 생물테러 이용 가능성이 높아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이어서 생물테러 감염병 병원체의 출처, 보유관리, 취급자의 자격, 취급 기록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허가를 받은 자는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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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효율화 프로젝트 사례 소개2021년 NEW FINACE 2021. 12. 4. 16:47
임대 노트북 A사의 '사내 비용 효율화 프로젝트'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A사의 비용 절감 대상 중 하나가 바로, '임직원 300대의 임대 노트북'이었습니다, 외부 프로젝트가 많은 A사는 직원의 80% 이상이 노트북을 사용했는데요, 7년 전부터는 전문업체를 통해 300대의 노트북을 임대해 사용했고, 연간 1억 5,000만 원 가량의 비용이 지출되었습니다. 임원진들은 과다 비용 때문에 계속 고민이 많았는데요. 진단 결과, 계약서 관리나 만기 시 점검을 제대로 한 적이 없어 타사보다 20% 이상 높은 임대비용이 지출되고 있었고요. 또, 비용 청구와 결제에도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A사는 첫 거래부터 임대업체에서 수기방식으로 거래내역서를 받곤 했는데요. 특히, 오랜 거래 속에서 한 업체만을 신뢰했기에 정산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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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거래처 관리 방법2021년 NEW FINACE 2021. 12. 4. 16:18
여러분은 현재 몇 곳의 기업과 거래하시나요? 거래처는 회사의 역사와 함께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요. 과연 오랫동안 한 기업과 거래하는 것이 좋을까요? 현장에서 다양한 기업을 지켜본 결과, 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랜 거래 관계'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와 그 해결 방법을 살펴보려 합니다. 정확한 계약서 작성 ‘기업 거래의 60~80%는 계약서를 기초로 이뤄진다. 계약서를 정확히 작성하고 잘 지키면, 계약 관리에 따른 비용을 33~41% 줄일 수 있다. 이는 기업 전체 연간 비용의 2%에 해당되는 금액이다’라는 보고서가 있는데요. 계약서 관리가 기업 경영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보통 계약서 앞서 기업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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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대형 여객기 #2 항공기 공장2021년 NEW FINACE 2021. 11. 29. 01:17
세계 항공산업계를 놀라게 하다 이르쿠츠크에 항공기 제조 공장이 들어선 것은 1930년대부터입니다. 당시 서쪽에서는 독일이, 동쪽에서는 일본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스탈린은 동서 양 전선에 전투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모스크바를 시발로 시베리아 횡단철도로 연결된 도시들에 전투기 제조 공장을 건설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르쿠츠크는 횡단철도뿐만 아니라 앙카라 강을 통해 러시아 전역과 몽골, 중국까지 이어지는 광역의 수륙 복합 물류를 갖추어 가장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했지요. 2차 대전이 발발하여 독일이 모스크바에 대한 공습을 본격화하자 스탈린은 모스크바의 비행기 공장을 이르쿠츠크로 소개했는데요. 이 공장이 종전 후 이르쿠츠크 현지 공장과 통합되면서 이 도시의 항공 산업이 또 한 번 업그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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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의 카레 사랑 이야기2021년 NEW FINACE 2021. 11. 21. 23:15
세계인의 음식, 카레 우리나라 사람들이 짜장면 못지않게 좋아하는 음식이 카레라이스지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모두가 즐겨먹기 때문에 국민음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아시다시피 카레는 인도 음식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인도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카레가 자기네 국민음식이라고 주장하는 나라가 한 둘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 못지않게 일본의 카레 사랑도 대단합니다. 일본인들은 평균적으로 일 년에 카레라이스를 78번을 먹는다고 하는데요,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 반은 먹는다는 소리니까 일본에서 카레라이스가 자기네 국민음식이라는 주장을 할 만도 합니다. 영국도 본 고장 인도 못지않게 카레를 자주 먹는 나라입니다. 영국인의 43%가 심신이 지쳤을 때 마음의 위안을 얻는 고향 음식으로 치킨 카레를 꼽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