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709		발의연월일 : 2021. 12. 6. 발 의 자 : 이종성․김영식․김예지 김용판․김태호․박대수 박성중․서정숙․정운천 조명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하여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발달재활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 수준 등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평가 및 평가 결과 공개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1조).

 

법률 제 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9항 및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8항) 중 “운영”을 “운영과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평가의 실시 및 평가 결과 공표”로 한다.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발달재활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시설·서비스 수준 및 종사자의 전문성 등을 평가할 수 있다.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평가의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발달재활서비스지원) ① ∼ ⑥ (생 략)	제21조(발달재활서비스지원)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발달재활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시설·서비스 수준 및 종사자의 전문성 등을 평가할 수 있다.
<신 설>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평가의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⑦ (생 략)	⑨ (현행 제7항과 같음)
⑧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절차, 지정기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⑩ ------------------------------------------------------------------------------------------------------운영과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평가의 실시 및 평가 결과 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