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일 3분기 전기요금 발표

정부, 내일 3분기 전기요금 발표…"고물가에도 인상 불가피"

 

한국전력이 올해 3분기 연료비 조정 단가 조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 이는 전기요금 인상과 직결됩니다.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한전의 천문학적인 적자를 고려해 정부가 요금 인상을 승인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7일 오후 3시쯤 3분기 전기요금 조정 단가를 고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정부와 한전은 지난해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해 매 분기 연료비 변동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연료비 조정 수수료 조정 범위를 분기당 ±3원, 킬로와트시당 연간 ±5원의 상한 과 하한으로 제한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한전은 전기요금 인상 실패에 따른 비용 부담으로 올해 1분기에만 약 7조 8천억 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이에 한전은 지난 16일 정부에 3분기 연료비 조정 단가를 전분기 대비 킬로와트당 3원 인상하고 조정 범위를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당초 산업부는 지난 20일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3분기 연료비 조정 단가 조정 범위를 한전에 통보하고 21일 한전은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었습니다. 다만 지난 20일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추가 협의를 이유로 3분기 연료비 조정 단가 발표를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료비 조정 수수료 인상은 국제 연료비 상승 영향이 크지만, 전년 대비 5%까지 치솟았던 물가 상황을 고려해 결정이 미뤄졌습니다.

 

기재부는 올해 1·2분기 금리 인상에 따른 국민 생활 부담을 고려해 인상을 취소했지만, 이번에는 높은 가격에도 3분기 연료비 조정률이 오를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립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3분기 연료비 인상이 불가피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추 부총리는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전기요금을 올려야 한다. 조만간 적정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한전이 적자를 내서 전기요금을 인상하더라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자구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한전이 불필요한 자회사를 매각하고 상여금을 돌려주는 등의 자구책을 제시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