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의 불공정 계약 관행에 과징금 부과

2009년 KT 를 통해 국내 시장에 진출한 애플의 아이폰은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 큰 이슈였습니다. 삼성의 갤럭시S 가 2010년에 출시되었으니 아이폰을 가지고 있는 글로벌 기업 애플의 영향력을 매우 컸습니다.

 

정부가 애플의 불공정 계약 관행에 제동을 걸고 과징금을 부가했지만 당시만 해도 국내 이통사들은 애플과의 불공정 계약을 앞다투어 했습니다. 아이폰을 대적할 국내 스마트폰이 아직 출시전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하겠지만 어째든 불공정에 따른 피해는 기업뿐만 아니라 아이폰 사용자들도 함께 입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당시 이동통신 3사는 환불 불가, 수리비의 이통사 지원, 애플 광고의 비용 지원 등의 내용을 불합리한 조건의 불공정 거래에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밀유지계약 항목으로 애플과의 계약을 일체 발설하면 애플 제품의 공급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국내 이통사들은 애플 제품을 팔면서 철저히 을의 처지였다고 불만을 토로하는데 국내 소비자까지 을로 만들어버린 것에 대해서는 반성 좀 했으면 합니다.

 

얼마전 아이폰 6S 꺼짐 현상과 관련해 영문 사과문으로 국내 소비자들을 화나게 했던 것과 같은 일들을 말이죠.